재닛 옐런 “내년 1월 중순 부채한도 도달…특별조치 개시 예상”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 국가부채가 내년 1월 법적한도에 도달해 특별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차례 부채 한도 적용 유예를 해준 미국 의회가 손 쓰지 않으면 미 국채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돌입한다.

27일(현지시각)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상·하원 여야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내년 1월 14~23일께 국가부채가 법적 한도에 도달해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사진=AFP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규모다. 재무부는 국가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경우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가 보유한 현금으로 급한 곳을 돌려막는 일종의 특별조치를 취하게 된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해 1월에도 부채한도 도달로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 여야는 같은 해 6월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대신 부채한도(31조4000억 달러) 적용을 내년 1월1일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디폴트 위기를 넘겼다.

옐런 부장관은 이날 서한에서 “내년 1월2일 전일 기준 미상환 부채의 금액으로 새 부채한도가 설정된다”며 “의회가 미국에 대한 신뢰와 신용을 보호하기를 정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예산안 처리 시한(지난 20일)을 앞두고 지난 18일 부채한도 폐지가 포함된 임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고강도로 압박했으나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정부 지출 확대에 비판적인 30여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부채한도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면서다.

하원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임시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내년에 부채한도를 1조5000억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달러 순삭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