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 임직원 토지 취득 제한…부동산 적폐 척결”(상보)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등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발된 투기 의심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방’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LH 내부 통제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LH 쇄신 방안에 대해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투기 조사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결코 망설이지 않겠다. 속전속결의 의지로 실행할 수 있는 사안부터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제부터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다.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다”며 “땅 짚고 헤엄치던 그들만의 부동산 축재, 이제 끝내야 한다.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일선 현장 생활적폐를 척결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생활적폐를 철저히 척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시작이 늦었다고 끝도 늦은 것은 아니다. 소를 잃었다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겠다”며 “더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허물어진 외양간 더 튼튼히 고쳐 다시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이틀 동안 LH 직원 두 분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