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석 원장 "복합적 위험사회…안보법제도 정비는 국가 사명"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28일 전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복합화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이 외국의 기술침해와 스파이행위, 국제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안보법제 개선 방향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28일 ‘국가안보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성주원 기자)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 안보법제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21세기 현대사회는 경제, 재난, 기후 등 각종 재난과 테러, 전쟁 등이 혼재된 ‘복합적인 위험사회’”라며 “이를 ‘신안보상황’이라고 일컫는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북한의 핵 문제가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주변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전 세계의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원장은 “냉전체제 이후 적국의 개념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침해, 스파이행위, 국제적 테러리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제·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안보법 제도의 마련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임무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안전한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의 신뢰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며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끝으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역사적 아픔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나라”라며 “앞으로도 호국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의 맥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