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실적부진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강화"…인수위 보고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감사원이 경영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장에 대한 직무역량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차승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감사원은 구체적인 강화방안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부처는 성과가 미흡하고 임무를 해태한 기관에 대해 평가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경평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이 달라지는데 ‘미흡’ 이하(D·E)의 종합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감사원의 보고 방안은 이에서 나아가 경영실적 부진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의 책임과 감사원의 직무역량평가 감사를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차 부대변인은 “감사원은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제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고 경영실적 부진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해 기관장 및 감사의 직무역량평가를 강화하고 드러난 비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고유임무에 맞는 경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고 실적을 정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차 부대변인은 전했다.

차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기재부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 공시 및 평가 총괄기관으로 기관장 및 감사의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 주무부처는 소관 기관 감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실적 부진 기관에 조치가 미온적이고 상급 기관도 온정주의로 흐른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