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등 감정업무 3년새 20%↑…국과수, 일 늘어도 인력 ‘제자리’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지난해 70만건이 넘는 감정처리를 맡아 3년 사이 업무량은 20%나 늘었지만, 인력 및 예산은 그대로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과수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관련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과학 수사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료=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과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과수 감정처리 건수가 지난해 총 70만856건으로, 2020년(58만1796건) 대비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과수의 감정처리 건을 항목별로 보면 마약 및 대마초에 대한 분석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마약 및 대마초 분석은 2020년 1만6584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6만873건으로 3.6배 늘었다. 이외에 교통사고(지난해 기준 3만9997건, 3년 새 증가율 47%), 유전자 분석(6만1451건, 30.7%), 혈액형(15만967건. 30.5%), 혈중 알코올 농도(3만9997건, 21.4%) 순으로 업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감정처리 건수는 증가했지만, 국과수 정원은 2020년 365명에서 지난해 369명으로 4명이 늘어나는 것에 그쳐 3년째 360명대 수준이다. 이에 1명당 감정처리 건수는 2020년 평균 1594건이었던 것이 오히려 1899건으로 늘어나며 업무량이 가중됐다.

인력 충원 등이 시급하지만 국과수의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국과수 예산은 666억원이었지만, 올해는 650억원으로 감소했다. 국과수 관계자는 “각종 범죄는 물론 재난과 사고가 늘어나고, 범죄 수법의 다양화·고도화에 따라 감정 처리의 난이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업무과중을 호소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와 같은 국과수의 업무 과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각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실집행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범죄가 고도화돼가는 만 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