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조경제 중심축 '정부 3.0' 박차 가한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각계의 관심을 끈 ‘정부 3.0’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5일 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처 전방위적으로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이 계획이 포함됐으며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주요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부3.0 범정부 협의체’도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 중 ‘공공정보 제공 및 이용 활성황에 관한 법률’도 올해 하반기 중에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 3.0은 정보를 꽁꽁 싸매고 있는 곳이 아니라 개방해, 민간 차원에서 국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활성화를 독려한다는 사업이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용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 등 각종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스마트폰 버스 도착시간 안내 앱은 정부가 공개한 버스 운행정보를 가지고 민간 업체가 앱을 개발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민간이 정부의 각종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공개할 방침”이라며 “현재 30만건 수준인 데이터를 최대 1억건까지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3월 정부는 국가 통계정보(통계청), 국내 관광정보(한국관광공사), 생활 기상정보(기상청) 등 공공정보 22종을 개방해 스마트폰 앱 개발 등에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히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핵심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이 정부 3.0 사업을 통해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 밖에 신산업 창출 외에도 생활 공감정책 모니터단, 온라인 민·관 협업공간, 국민행복제안센터 등 민관 소통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행부 측은 “향후 5년간 정부 3.0에 2조22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며 “이달 중 정부 3.0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비전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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