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으로만 열릴 지갑 아냐”…물가 잡고, 내수 집중할 때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해소를 비롯, 부동산을 중심으로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 등도 공언했지만,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 깎아주기’가 아닌 직접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선언했다. 반도체와 수출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위축 가능성이 큰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내수는 아직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PF 불안 해소와 더불어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에 집중된 세제 지원, 지역경제 및 건설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말 불거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등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진화해 여파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PF 등이 가장 큰 현안인 만큼 이에 집중하고, 지방 부동산 개발의 수익성을 키우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 역시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니 관광단지 개발 등 부동산 시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은 오히려 난개발, 예산 낭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촘촘한 후속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물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추가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과 더불어 수입 과일 할당관세,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에너지 바우처 제도 등을 내놓았다. 다만 정부 역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지난해에 이어 3%대 물가상승률이 유지되고, 하반기가 돼서야 2%대 수렴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본 만큼 내수 시장 위축의 우려는 여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방식에 중점을 둔 만큼 직접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보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수출 전망만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소비를 끌어올릴 정책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부가세 인하 등 소비 그 자체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석병훈 교수 역시 “결국 물가를 잡아야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바우처 제도 등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간접 정책뿐만이 아닌,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긴축에 나서는 등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은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전체 서민의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 일부에게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장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저출산, 지방 인구 소멸 등에 대응하는 정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정부는 혼인·출산과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제정 혜택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제도, 미니 관광단지 신설 등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청년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지 등 기저의 불안이나 지나친 초경쟁사회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혜택을 부여한다고 해서 저출산·수도권 집중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