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시설 증설 공감하지만…서울시민 절반 “내집 앞 반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민 대부분은 늘어나는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증설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본인 거주지 주변에는 쓰레기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쓰레기와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 공론화’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2017년 1632만6000t(톤)에서 2018년 1685만9000t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시민 공론화를 통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운영 중단과 자체 매립지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공론화 의제로 정하고 해법 마련에 나섰다.

공론화에 앞서 시는 지난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쓰레기 대책 관련 서울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 제공.

조사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7명(72%) 이상이 ‘쓰레기 배출이 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 30~40대, 사무직 노동자(화이트칼라) 직업군에서 특히 쓰레기 배출량이 늘었다고 인식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82.1%로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재활용 등 분리 배출 관리 감독 강화’가 59.3%, ‘생활 쓰레기 감량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이 50%로 나타났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7.2%로 상대적으로 호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이나 증설에 대한 찬성 의견은 85.8%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 수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가정하고 다시 질문한 결과 ‘찬성’ 비율이 49.9%로 현저히 낮아졌다.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또는 증설에는 동의하지만 거주지역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 제공.

한편 이번 온라인 시민 공론화에서는 ‘서울의 쓰레기 발생과 처리 무엇이 문제인가?’와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가능한가?’라는 2개의 안건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020 서울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론화의 모든 과정을 추진단에게 위임한다. 시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100명이 참여한다. 시민 참여단 100명은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에서 서울시 5대 권역을 기준으로 연령별, 성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구성했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쓰레기 시설은 전통적인 비선호시설 중 하나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며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이번 시민공론화를 통해 선제적 갈등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