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내년 예산, 새해첫날 즉시 집행”(종합)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생경제 회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에 두겠단 뜻·을 재천명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 예산안의 속도감 있는 집행,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정책 등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조속한 마련을 경제팀에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는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게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673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되게끔 사전준비한단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연내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게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챙겨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와의 협치도 거듭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달라”고 했다.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얼어붙은 소비 독려에도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양곡관리법 등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무총리 시절 한 권한대행의 건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야당의 재발의 후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들이다. 정부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오는 21일인 점을 감안, 여야정협의체 구성 논의 등을 지켜보면서 이번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심의한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