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 전날 정치권 잠식한 '박근혜 사면'…與野, 복잡해진 정치 셈법

[이데일리 박기주 송주오 이유림 기자] 성탄절 전날 발표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격 사면 결정이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잠식했다. 여야 모두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결정에 대해 환영 혹은 존중의 뜻을 밝혔지만,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내부 셈법이 복잡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 발표’를 마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文, ‘박근혜·한명숙’ 사면 발표…李 “존중” 尹 “환영”

정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출소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결정과 함께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며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본인이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 본인들의 사과와 잘못에 대해 인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은데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사면 결정에 다소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러한 입장 선회에 대해 이 후보는 “이미 결정 난 것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문 대통령의 결정을 반겼다. 그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으시단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추가 사면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그동안 윤 후보는 국민통합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與 “잘못된 결정”…野 “갈라치기 수법 놀라워”

다만 대선 후보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각 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가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꼬집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사면복권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며 “사면복권의 명분은 모호하고 반대의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 통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판단해야 가능하다”고 적었다. 최근 민주당이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꼭 중요한 순간에는 내 생각과 반대로 하시네. 아래의 참모들 탓만 할 것도 아니다”라며 “이 정부하에서 개혁은 예전에 벌써 끝났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 대통령의 사면 결정 배경을 의심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반간계로 야당 후보를 선택하게 또 다른 이간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기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박 전 대통령만 사면 대상에 포함하면서 보수층이 분열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제외 소식 직후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이번 사면이 그 시기와 내용 모두 국민화합 차원이 아니라 정략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두 분 전임 대통령을 임기 내내 구속해 두었다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그 중 한 분만 사면했다.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환영”, 심상정 “강력한 유감”…제3지대 엇갈린 입장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환영의 입장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제가 요구했던 것이기도 해서 환영하는 바”라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 통합을 위해 석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보면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복수에 복수를 거듭했다”면서 “이젠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촛불시민들이었다.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