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15일 구속 여부 판가름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에 대해 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혐의(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세 가지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 30분쯤 시작된 조사는 밤 11시 30분까지 14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백 전 장관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피의자 조사 이후 나흘만의 일이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통해 백 전 장관의 인사 관련 지시 여부,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며 백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렸다. 백 전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한양대 사무실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블랙리스트 의혹을 부인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문재인 정부 윗선의 압력을 받고 사표를 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부발전, 남동발전 등 발전 자회사 사장들의 사퇴와 관련, 백 전 장관을 포함해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운영지원과장 등 5명의 산업부 공무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3년여만인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관련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전 차관을 시작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이달 백 전 장관을 마지막으로 피고발인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