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불법복제 개선 방안은…19일 국회 토론회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학가 불법 복제 문제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홍익표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김승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를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출협과 교수신문, 쿠키뉴스가 공동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가 ‘저작권 보호 및 교육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장은 ‘저작권 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을 주제 발표한다.

이대희 교수는 “저작권은 개인의 재산권에서 저작권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는 공익의 침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저작권 집행 등 각종 제도와 병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도 펼쳐진다. 정성희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장, 류원식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이진우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 등은 토론자로 나선다.

류원식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교문사 대표)는 저작권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저작권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대학에 배포하고, 교수가 학생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커뮤니티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불법복제물의 유통 현장에 대한 신고를 받고 단속한 뒤 신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신고포상금제’(파파라치 제도) 도입도 제안한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법 복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업계의 시름이 깊다”면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상황으로 유치원부터 저작권 교육을 시작하고, 초중고교에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자료=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