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참사 7주기…"노동자 안전해야 시민 안전도 지킨다"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참사 후 7년이 지났지만 인력 감축과 민간 위탁, 노동조건 후퇴 등 노동자는 물론, 시민을 위협하는 정책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19살 노동자가 숨진 ‘구의역 참사’가 오는 28일 7주기를 맞는다. 사망 이후 7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안전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노동계에선 ‘더 이상 일하다가 죽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공공운수노조 등이 22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 역사 안에서 ‘구의역 참사 7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등은 22일 구의역에서 ‘구의역 참사 7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돼야 시민의 안전도 보장된다”며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사측에 촉구했다.

앞서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 중이던 용업업체 소속인 김모(19) 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작업 원칙은 ‘2인 1조’였지만, 그는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홀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서울시는 안전을 위한 인력 확충 요구에 적자 운영을 핑계로 인력 감축을 일삼았고, 상시적 인력 부족은 구의역 사고 이후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등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죽지 않기 위해 투쟁하는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정부에 대해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했다.

2018년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숨진 고(故)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국가의 안전 책임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윤 추구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떠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음에도 여전히 비극은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의역 참사 이후 안전 문화가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산업재해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현장 발언도 나왔다. 숨진 김군의 동료였던 임선재 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은 “사고 이후 노동자들에게는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등 문화의 개선이 있었다”면서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 경영 효율화를 내세우며 다시 7년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수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외주 하청 노동자의 목숨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자는 아직도 없다”며 “더이상 제2의 김군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사망하면 그 기업이 망한다’는 강력한 처벌을 통한 구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고가 발생했던 9-4 승강장을 찾아 헌화와 묵념을 했다. 승강장 스크린도어에는 추모 메시지를 담은 포스트잇도 부착됐다.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를 ‘생명안전주간’으로 선포하고 관련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