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담대 장기·고정금리 확대"에 고심하는 은행권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하반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장기·고정금리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고정형 상품 확대에 따라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2024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확대,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시장 활성화로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취급 기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93.4%로 작년 말 89.4%에서 4.0%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변동금리 비중은 10.6%에서 6.6%로 감소했다.

지난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시행된 이후 변동형보다 고정형 대출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고정형 주담대를 공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며 고정형 상품 금리가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 기조대로 고정형 대출 상품 확대가 급격히 늘어날 시 은행들은 조달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늘어나면 장기 자산 듀레이션(잔존만기)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부채 듀레이션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고금리가 지속하면 장기물 조달 확대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듀레이션은 채권의 자금이 회수되는 평균만기로, 듀레이션이 길면 금리상승 시 고정소득(이자 등)이 발생하는 대출·채권 등 금융상품 가치가 하락한다.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이 크게 차이가 날 시 금리변동시 손익이 크게 변동해 리스크가 커진다.

이 점을 우려해 정부가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통해 은행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담대, 공공기관 대출채권 등 우량 자산을 이용해 담보자산 풀을 만들고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가리킨다. 정부는 10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활용해 장기·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 입장서는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시 장기물 발행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커버드본드 발행 시 부대비용이 더 부담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 은행채와 달리 커버드본드는 발행 시 추가되는 부대비용이 상당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지급 보증이 붙으면 보증 수수료 부담도 발생할 것이다”며 “은행채 발행 대비 경제적 실익이 있을지 불확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