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반값' 서울지하철 요금…적자 해소 근본 대책 필요[기자수첩]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기조에 따라 당초 이달로 예상됐던 서울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1400원→1550원)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로인해 누적 적자가 18조원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노후시설 재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면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반값 이하로 낮은 서울지하철 요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이유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국가별 물가정보를 반영한 지하철 기본요금은 영국이 5802원으로 가장 높아 서울보다 4배 이상 비쌌다. 이어 독일(5355원), 프랑스(3118원), 미국(2711원) 등으로 서울보다 2~3배 정도 높았다. 또 국내총생산(GDP) 세계 상위 20개국(2023년 기준) 중 서울보다 지하철 기본요금이 싼 곳은 브라질(1349원), 중국(580원), 멕시코(404원), 인도(270원) 등 개발도상국들 뿐이었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이같은 문제로 인해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 왔다. 수송원가보다도 낮은 요금 구조가 장기간 이어지며 재정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승객 1명당 수송원가(2023년 기준)는 1760원이었지만 무임승차 등을 반영한 평균 운임은 962원에 불과했다.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798원의 적자가 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서울지하철 요금도 물가 등에 연동한 해외 선진국 방식의 운임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실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선 지하철 운임 산정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기반으로 전기료, 인건비 등을 변수로 적용해 운임을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특히 내년엔 우리나라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향후 급증할 무임승차 수요를 감안해 지하철 요금의 합리적 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세계 주요 지하철 기본운임 현황. (자료=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