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민생 실효성 없다”..경실련, 반대 성명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지만, 경제의 승수 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취약계층 지원과 무관하게 빚내서 결국 통신 3사만 지원해 주는 꼴’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관련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잘못한 일이라고 했지만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해불가라며 2만원 통신비 지급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게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빚을 내어 통신3사를 지원해 주는 꼴로 통신지원금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4차 추경의 혜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며 ”국회는 4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전 국민 통신지원금 문제 때문에 다른 긴급지원금들이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 예산 9천억 필요..콜센터 운영에 9.4억 별도

한편 정부에 따르면 만13세 이상 전국민에게 2만원 통신비 지급을 하려면 총 4600만 명에게 지급해야 하며 정부 예산 9000억 원 정도가 든다. 국회가 추석 전 의결하면 이달 통신요금 2만 원이 할인되고 나중에 정부 예산으로 통신사에 비용을 주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국민 2만원 통신비 지급을 하려면 이통사에 주는 돈외에 이용자 상담 제공 안내 등을 위한 콜센터 등 단기 운영 예산이 9.4억원 정도 필요하고 △이통3사 후불폰뿐 아니라 선불폰 및 알뜰폰 모두 지원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 정액 지원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다른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상기 2개월간 운영 예정인 콜센터의 안내를 통해 최대한 간편한 방식으로 명의변경 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