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양평고속道` 두고 대여고삐 죈 野…"국민 속일 궁리 말아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해결 방법은 여전히 요원하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내용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오염수 저지 의사를 밝힐 것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여공세 고삐를 죘다.

7월 임시국회 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과 선거법 개정 등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사안이 산적했지만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시계제로’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열었다. 7월 임시국회 안건을 합의하고 선거법 개정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다.

김 의장은 우선 여야간 이견이 계속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의 전례를 답습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은 누가 무슨 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해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정도의 해법을 제시해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여야의 합의를 강조했다.

김 의장이 앞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야에 선거법 개정안 협상 시한을 오는 15일까지로 통보한 만큼, 기한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극한 대립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결정적 원인”이라며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선거법을 다룰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7월 말까지 여야가 합의를 내려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당의 입장을 정리해 김 의장이 추진하는 일정에 맞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호출생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항공우주청 설치 등의 법안을 7월 국회서 협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방송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영방송이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공정한) 사장 선임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신료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수신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또 분리징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EBS와의 분담금 문제는 어떻게 할건지 실무적인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들은 앞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 및 청문회 시행,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정조사 등에 대해선 논의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이 고속도로 변경 국정조사 논의 여부를 묻자 “그 얘기는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윤 원내대표와의 회동 직전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본질을 흐리는 정쟁을 중단하고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을 원안대로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조사가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사안이 국민적 관심이 크니 여당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여당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개문발차하는 식으로 야당만 먼저 출발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입법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책의총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 처가 땅값 때문에 이 유없이 급작스럽게 고속도로 종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데 너무 당연한 의심”이라며 “대통령 친인척들이 연루된 부패와 비리 의혹은 그들이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의 최정점이다 하루도 못 가 들통 날 거짓말로 국민의 속일 궁리만 하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상하게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수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무기한 연기를 일본에 요구 △태평양도서국 등 관련 국가들과 원전 오염수 위험성 공동조사 요구를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하는 즉시 한일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고,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을 정부에서 협의하고,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