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前 정무수석 명예훼손 김용호 '공소 기각'…강기정이 고소 취하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시장) 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유튜버 김용호씨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강 시장이 김씨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서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김용호 씨가 지난 6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달 21일 1심 재판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와 함께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통해 2019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이 장관직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며 ‘불화설’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불화설의 출처가 강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강 시장 측은 가세연의 발언이 허위이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했다고 김씨를 고소했다. 또 ‘가세연’ 3명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확정, 3명은 최종 패소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발언이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유튜브 발언은 조 전 장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고, 맥락상 강 시장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며 “오히려 당시 정치 세력들에 평가하기 위한 공익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