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문자폭탄엔 달라진 기류…장관 인사는 ‘청문회’ 작심 비판(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내놓은 현안에 대한 답변에는 기존 입장에서 한결 선회한 기류가 감지됐다. 이명박·박근혜 전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그랬고 강성 지지층들의 ‘문자폭탄’을 향한 당부가 그랬다. 임기 막판 사면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검찰개혁 문제나 장관 인사 등을 놓고는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는 대목도 있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신뢰와 함께 야권에서 ‘부적격’으로 분류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판단도 유보했다.

“검토 없다”에서 “국민의견 듣겠다”로…커지는 사면 가능성

기존까지 청와대는 이·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로 즉답을 피해왔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참모진 입장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럼에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던 기존 청와대의 입장이 이날 문 대통령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은 의미있는 변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올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를 일축했다. 이·박 전 대통령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고려는 당시와 지금이 변하지 않았지만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지난 4·7 재보선 여권의 참패를 통해 국민들의 통합에 대한 인식이 급변했다.

이 부회장 사면론은 보다 구체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그 당위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했다. 이·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분위기가 4개월만에 급격히 달라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활동에 대한 자제도 당부했다. 지난 2017년 같은 논란에 대해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발언했던 것과 완벽하게 달라진 태도다. 문 대통령은 강성 지지층들을 향해 “문자를 받는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보다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예의도 더 갖춰야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두둔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도 크게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를 부탁받고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차기 대선 후보군 여론조사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인사 강행 분위기…“무안 주기식 청문회” 비판

4·7재보선 결과를 등에 업은 야권이 임혜숙 과기부, 박준영 해수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데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작심 비판하면서 임명 가능성을 높였다.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을 맞은 10일은 여야가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었다.

이미 지난 4년간 29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민심 이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까지 이를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여당 역시 이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여야 합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손을 든 기자 중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그 발탁의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흠결들, 이런 부분을 함께 저울질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 저는 괜찮다”라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가 꼭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를 위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3명 장관 후보자의 입각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신뢰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간다”라고 일축했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 여부에도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는 말로 울산시장 선거개입이나 월성 원전 등 현 정권에 관련된 수사들의 중립성을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