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한 투쟁에 '노조 혐오' 멈춰라"…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안전을 위한 투쟁에 ‘노조 혐오’로 일관하는 정부에 맞서 공공성과 노동권을 지켜나가야 한다.”

지난달 23일부터 공동 파업과 투쟁에 나선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영역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 9일째인 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여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이 외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일 옹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위해 모여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일터 안전을 위한 인력 확충, 구조조정 반대 등을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에 화물연대는 물론 서울대병원, 인천공항, 서울교통공사와 철도노조 등이 잇따라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은 사측과의 합의로 하루 만에 철회됐지만 이날은 대구지하철공사 노조, 오는 2일에는 철도노조 등이 파업에 들어가며 공공 영역 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화물연대가 전면전을 선포하며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민주노총을 두고 ‘민폐노총’이라고 발언하는 등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측 시각이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은 이날 전화 연결을 통해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자본 세력을 비호하는 정부가 화물연대를 벼랑 끝에 몰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반헌법적인 강제 노동 명령을 내린 만큼 화물연대 역시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파업 중인 지역난방안전지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철도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각계 노동자들도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오는 2일 파업에 나서는 최정아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공공부문의 ‘진짜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나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교섭권은 물론, 안전과 인력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파업을 보장하기 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여당도 화물연대를 두고 ‘불법 파업에 타협이 없다’는 입장으로, 야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귀족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란 비판적 입장이다.

박래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닌 모두의 안전한 현장을 위한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을 실현해 투쟁을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역시 “공공부문의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인원 감축 등에 나서는 정부는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다”라며 힘을 보탰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계기로 정부가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 제·개정에 나서야 하고, 민영화 추진 대신 안전 인력 확충 등에 나서야 한다는 긴급 요구를 밝혔다. 이들은 △오봉역 산재 사망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공부문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 중단 △민영화·기능조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후 결의대회를 마친 공공운수노조는 대통령실에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노동탄압, 노동혐오 조장’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했지만, 경찰들이 삼각지역 부근을 가로막으면서 일대 인도가 한때 막히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공동파업에는 12개 단위, 총 10만3758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는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민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