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인 만난 韓 권한대행 “상속세율 인하, 빠르게 재추진”(종합)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상속세율 인하를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파격적으로 늘려주는 법안도 빠르게 재발의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으나 야당의 반대에 막혀 연내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이다.

한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축사에 나서 중견기업인을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치켜세운 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범정부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올해 국회에서 마지막 예산안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됐다”며 “완화된 상증세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의 재추진 의지를 역설했다. 기회발전특구 안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무제한 늘려주는 내용이다.

한 권한대행은 “가업을 이어가는 한 상속세는 영구히 면제하는 법안이었으나 (여야 협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본이득세 형태로 약 20~25% 세금만 내는 법안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국회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와 협치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대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국정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또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의 협의체를 발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소개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은 우리의 철통같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굳건히 믿는다고 바이든 대통령께서 제게 확언해줬다”며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들에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중견기업이 성장하는 데 드는 부담은 덜어주고,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며 “여러분의 통찰력으로 더 많이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