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밀린 국민주거 문제, 국토부 국감 화두는 '용산관저' [2024 국감]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과 양평고속도로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구도를 이루는 문제들로 정쟁이 이어졌다.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직권 남용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감사했다고 하는데 선정과정의 특혜여부는 전혀 발표가 없다”라며 “준공도면 없이 준공했는데 설계없이 공사가 시작됐다”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관저의 보수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코바나 컨텐츠와 연관있는 업체”라며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저공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교통부 행정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다”라며 “이는 정책ㅣ나 행정과 관계없는 질의”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바 있다”라며 “위법사항은 해당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저 공사수주 업체는 종합건설업체가 아니라 증·개축을 못하는 전문건설업체라고 지적하며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그 건 관련해서는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응수했다.

지난해에 이어 양평고속도로 관련 내용도 재차 비중있게 다뤄졌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중부내륙선과 경춘선이 연결되면서 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실제 조사된 교통량에 따르면 원안 노선은 현재보다 이용률이 4.7배 증가하고 대안 노선은 많아 봤자 2.6배 증가한다. 잘못된 이용편익(BC) 분석 관련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 3기관의 객관적인 교통량 검증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노선을 변경했느냐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의사결정 단계를 갈 수 없다”라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달라”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왜 대안노선이 생겨놨는지 파악해 종합국감 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정쟁에 밀리긴 했지만 치솟은 집값에 대한 설전도 오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도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다”라며 “앞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팽배하며 국민불안이 커진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에 박 장관은 전국적으로 집값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서울 특정지역의 주택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집값은 떨어진다”라며 “전국적으로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8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