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갈등’에 사과 文대통령, 檢개혁은 계속..“개혁 위한 진통”(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혼란스러운 정국”이라며 공식사과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통과 등 검찰개혁을 위한 조치를 계속해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文대통령,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처음으로 ‘사과’ 표명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혼란스러운 정국’이라는 표현으로 ‘법검갈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사과를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자료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공식 사과는 최근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청와대가 내심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한선으로 설정해둔 40%가 연이어 무너지면서 당혹스러운 속내가 읽힌다.

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12월 첫째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6.4%포인트 급락한 37.4%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발표한 수치 중 최저치다. 앞선 4일 한국갤럽이 내놓은 지지율도 비슷한 곡선을 그렸다. 한국갤럽이 집계한 12월 첫째주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9%로, 취임 후 최저 수준이었다.

특히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 중 ‘법무부·검찰 갈등’을 이유로 든 비중이 9%에 달했다. 해당 이유는 전주(5%)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한 주 만에 부정평가 이유 2위로 급부상했다. 6개월째 부정평가 1위를 지키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함께 국정동력 확보의 양대 악재가 된 셈이다.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 징계위·권력기관 개혁 등에 명확한 의지 표현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간 갈등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뜻을 보였지만 ‘검찰개혁’에 보다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한편,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도 국회를 독려하면서 개혁 의지를 명확히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일 윤 총장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메시지와 이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라는 메시지가 겹친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오는 10일 징계위가 열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는 결론나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아울러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놓고도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결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이날 여야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최종 담판을 갖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더 협의키로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자치경찰제를 위한 경찰청법 개정안 등도 정기국회 처리를 대기 중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