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이전 적정성 평가있었으면 라인야후 사태 없었을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라인(LINE) 메신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와 함께 큰 파장을 일으켰다.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인 A홀딩스는 네이버(NAVER(035420))와 소프트뱅크가 각기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는 라인야후와 네이버 간 시스템 분리 및 자본 관계 재검토가 포함돼 사실상 지분 매각 압박으로 해석됐다.

지난 7월, 라인야후는 재발 방지 대책 보고서를 제출했고, 일본 총무성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후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와 라인야후 지분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당분간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분 논란은 일단락됐다.

사진=AFP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하지만 ‘라인야후’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플랫폼의 데이터 이전 및 데이터 주권 문제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데이터를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는 인공지능(AI)시대에는 국가 간 데이터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데이터 이전 체계 만들 필요성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추진 중에 있어 주목된다.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은 지난 12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개최한 ‘트럼프 2.0 시대 디지털 정책 세미나’에서 “한일 데이터 이전 적정성 평가도 일본과 EU 간 논의가 마무리되면 한국과도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만약 한일 데이터 이전 적정성 평가가 이뤄졌다면, 네이버가 라인의 데이터를 네이버클라우드로 이전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결국 EU의 승인을 받았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도 한 번 고려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EU와 일본은 이미 상호적으로 데이터 이전에 대해 합의하고 있으며, 한국은 현재 EU로부터 동등성 인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이전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하는 미국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데이터가 포함된 라인의 시스템을 네이버와 분리하려는 것과 달리, 미국 정부는 데이터 이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은 “한국은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금지하지 않지만, 특정 요건 하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설명하며 “한국은 이미 EU와의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받았고, 현재 한국에서 EU로의 데이터 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반면 미국은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이 부재해 데이터 이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EU와의 경우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DPF)’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AP CBPR’이라는 인증 제도를 통해 데이터를 이전하고 있으며, 이를 글로벌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인증 요건의 차이로 인해 국가 간 데이터 이전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AI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미국은 이제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를 추진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듯하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추진하는 AI 데이터 프라이버시 정책 방향이 한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서 미국은 제재 완화 압박을 강하게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서울시립대 이주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데이터 현지화 요구하는 중국…실용적인 통상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한주실 FTA서비스투자과장은 “미국은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조항을 통상 협정에 반영하려 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입장을 철회했다”고 전하며, “미국은 자국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시키려는 입장이지만,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은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각국의 데이터 정책이 자국의 실리적 이익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영국 등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 있는 AI 기업들이 있는 국가들과 협력하는 실용적인 통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바이오 파트너십 협정과 같은 특정 분야의 실용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