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2라운드..'전력·가스시장 개방' 물꼬 튼다(종합)

산업부, '판매시장 규제완화' 법·시행령 연내 처리 추진
내년 상반기, 전력·가스시장 개방 로드맵 수립
朴 대통령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후속정책
정부 "황 총리 있어 예정대로" Vs 야당 "민영화 절대 불가"

등록 2016-12-12 오후 6:08:20

수정 2016-12-12 오후 8: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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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기료 누진제 개편이 끝나자 정부가 미뤄왔던 전력·가스시장의 개방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경제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연말부터 관련 규제를 풀고 독과점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규제가 풀리면 대기업이 독과점 사업자인 한전(015760)·가스공사(036460)를 거치지 않고 전력·가스 판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은 탄핵이 이뤄진 상황에서 민영화 우려가 있는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력·가스 판매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연내에 처리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정부 입법)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을 거치지 않고 판매하는 내용이다. 가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SK(034730) 등 LNG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수입한 LNG를 서로 판매(직도입 물량의 10% 이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당장 급진적인 시장 개방이 이뤄지지는 않지만 개방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두 개정안 모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연두업무계획(1월), 무역투자진흥회의(2월) 당시 논의됐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규제개혁’ 후속 대책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산업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 및 가스시장 개방 로드맵을 각각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누진제 논란을 수습하면서 예정보다 늦어졌던 시장개방 논의를 이번에 재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민간기업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전력시장 판매 개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구자균 LS산전(010120) 회장은 12일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에서 주형환 장관을 만나 “전력 판매시장 개방, 전기요금 현실화를 검토하고 발전·송배전·판매 부분 등 전력 산업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누진제 개편을 최근 끝낸 정부는 전력·가스시장 개방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연말 임시국회에서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가적으로 민간의 전력시장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도 “가스 관련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처리 안건”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있기 때문에 국회 협의를 거쳐 프로세스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분을 파는 민영화가 아니다”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야당은 ‘민영화 신호탄’으로 판단,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한전이 독점하는 전기판매 방식을 깨서 결국 전기사업 민영화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고 사회적 합의 없이 로드맵을 만드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해 상임위 차원에서 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임 여부, 국회 논의 등에 따라 현 정부의 전력·가스 판매시장 정책을 그대로 진행할지, 폐기할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력시장 개방에는 찬반이 분분하고 가스시장은 비싼 발전용 가스 가격 때문에 개방에 찬성하는 의견이 좀 더 많다”며 “이런 여론 때문에 대선 정국에서 전력·가스 판매시장을 개편하자는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여당 분란으로 당정 협의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며 “앞으로 야당이 정책에 적극 개입해 정책 협의를 이끌어 가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