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하면 제재 경감' 요청했다?…쿠팡이츠 "다른 법 사례 제안"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8일 쿠팡이츠가 정부 주도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상생 협력에 참여하면 법을 위반하더라도 제재 처분을 경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데 대해 “다른 법에 이런 내용도 있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쿠팡이츠가 ‘상생협력 참여 성과를 고려해 플랫폼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경감 또는 행정기관의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 면제’를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김명규 대표는 “상생협의체에서 제안 요청 와서 ‘타 법에 그런 게 있다’고 드렸다”며 “별도로 해당 협의체에서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배달앱의 잇단 무료배달 도입이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강승규 의원의 질의에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한 배경은 소비자가 배달비 부담을 느끼고 소비 위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고객 부담 배달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해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더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 잘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쿠팡이츠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포장 수수료를 무료 서비스하고 있고 4년 넘게 전통시장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협의체의 향후 논의에 대해 “상생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관련 단체, 사업자 모여 정말 진중하게 임하고 있다”며 “구체적 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