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 속 일자리·임대 문제 꺼낸 文대통령(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코로나19 대응 속 타격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100만개 긴급일자리 공급과 임대료 공정성 문제를 들고 나섰다. 40%가 붕괴된 이후 연이어 최저 지지율이 경신되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회복으로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文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4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253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7%포인트 떨어진 36.7%로 집계됐다. 같은 여론조사 기관 집계에서 2주 연속 하락한 것이다.

(자료=리얼미터)

앞서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 백신접종 계획 등을 밝혔지만 지지율 반등을 이끌지는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는 ‘잘못된 일’(54.2%)이란 평가(500명 대상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가 우세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떠받치던 ‘K방역’도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12일과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각각 950명, 1030명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첫 발생 이후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 1000명선을 넘어섰다. 그간 방역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던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수치다.

文대통령,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책 당부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 속에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서도 다급함이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선 13일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정부에 강력한 방역 대응을 주문했다.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밝힌 대책도 방역 강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긴급일자리 100만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3조원에 달하는 3차 재난지원금 등이 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라며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대료 문제 화두로..“임대료 부담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 공정한가”

이 과정에서 임대료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여러차례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바라는 메시지를 발신해왔다. 이날도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 속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 문제를 화두로 올렸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임대료 문제를 언급하면서 추가적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