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계 제로…尹대통령, 탄핵의 시간 들어섰다

[이데일리 김기덕 한광범 김상윤 기자]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대위기다. 민주화 이후 처음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국정이 올스톱되면서 정치·외교·경제·사회가 모두 마비되는 초비상 상황이 시작됐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정국은 대혼돈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되는 점을 감안하면 6일 오후엔 국회에서 탄핵안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살 이후 45년 만에 이뤄졌다. 다만 계엄법에 명시된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군사상 필요한 상황 등이 아닌 데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전날 국회에서 의결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야권은 물론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여권에서도 18표가 나온 점을 감안하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 결국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정국이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헌정 사상 첫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됐다. 당장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만약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에 동의했다는 점이 밝혀지면 내란죄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도 이날 오전 일괄 사의를 표명해 국정을 이끌 주체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경제·안보 상황도 위기다. 저성장 고착화 속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 심화,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 등으로 경기 침체는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 참전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가능성,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을 앞두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미 석학인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국제적으로 외교·안보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라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한국에 강하게 압박을 가할 경우 우리가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