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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4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4년 09월 25일 수요일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도 최대 징역 3년 처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4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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