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지적 받은 도서정가제 공개 토론회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오는 11월 일몰을 앞둔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해 지난 15일 개최한 공개토론회에 대해 반쪽짜리 토론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 도서정가제의 핵심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출판인회의 등 출판계에서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다. 관련 업계 등에서는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 일정을 개최 전날에야 알려 토론회가 열리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전히 입장차가 현저한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도서정가제 개선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번 토론회는 도서정가제가 지난해 국민청원이 있었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 만큼 여론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6차례에 걸쳐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입장을 들었다.

출판계는 문체부의 토론회 진행 절차를 문제 삼았다. 문체부가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선 돌연 토론회를 열어 그간의 노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당초 공청회를 연다고 했던 문체부가 토론회로 바꾸는 등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여 혼란을 줬다고 주장했다.

송성호 출협 상무이사는 “문체부 측에서 갑작스레 토론회를 한다는 말만 하고 발제 내용이 뭔지, 관련 자료도 안 보내줬다”며 “토론회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참석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 전날까지 담당 과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토론회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당일 또 토론회를 한다고 하기에 어떤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김원중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사무국장은 도서정가제 논의에 출판 노동자들이 빠진 것을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토론회 당일 발언을 통해 “도서정가제 토론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 우리는 오늘 아침에야 알았다”며 “도서 정가제가 출판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항상 그 안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빠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출판계에서는 매번 출판사 대표들 중심으로만 논의가 진행되니 10%, 5% 등 가격 흥정에만 집중한다”며 “소비자와 출판 노동자 모두에게 득이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출판계의 비판에 대해 이선주 문체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 과장은 “도서정가제에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소비자 의견을 더 들으라는 규제 개혁 위원회 권고가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원래는 공청회를 열고 싶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 토론회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설문조사도 진행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듣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선주 과장은 토론회 관련해서 민간협의체 관계자들에게는 이미 1개월 전에 토론회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 발제 내용이나 소비자 인식 조사 자료는 급하게 준비를 해 사전에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출판 노조의 문제 제기에 대해선 앞으로 함께 참여를 해 논의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서정가제 법 개정안 시일이 11월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개선안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크다.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할인율 축소 또는 확대 여부,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의 도서정가제 적용 등 여전히 입장차가 큰 사안들에 대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도서정가제 일몰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15일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관련 ‘반쪽짜리’ 토론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