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어린이 과학관 예산, 김형숙 교수 예산 전액 삭감…“예결위에서 복원 기대”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용산 어린이 과학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카르텔 논란에 휘말린 김형숙 한양대 교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공무원단의 기본 경비와 소송 대리인 선임료 등도 대폭 삭감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 마비’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정부는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은 이날 예산안보고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본부 총액과 기본 경비에서 12억 8천만원과 2억 4천만원 삭감(34.7% 삭감)△방통위 국내외 협력 업무 수행 1억 9천만원 감액,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예산 5억1천만원 감액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봉 5천만원 삭감 포함 총액 연봉 2억4천만원 삭감후 방심위 처우 개선 사용 △방심위 기본 경상비 30% 감액 및 방송 심의 예산 일괄 30% 감액 △용산 어린이공원 과학기술체험관 신설 예산 전액 삭감, 운영 예산 손익 계정과 자본 계정에서 각각 34억 7천만원, 7억 4천만원 감액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참여하는 초거대 AI 심리케어 돌봄 지원 사업 54억원 등 마음 건강 예산은 전액 삭감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 사업150억원 삭감 등을 언급했다.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자유를 옥죄는 예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예산은 삭감했다”면서 “제로 트러스트 실증은 망 분리를 위한 정보화 체계의 개선 사업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선행돼야 하므로 150억원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AI 인프라 예산 1조 증액, 딥페이크 모니터링 예산 증액

하지만 △방심위 예산에서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 예산 1억 7천만 원 증액 △AI인프라 투자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정동영 의원은 “지금 세계는 주요 각국이 AI 주도권 전쟁에 뛰어든 상황”이라면서 “국가 AI위원회가 출범했지만 AI 관련 예산은 통상적 예산 편성 범위 내에 머물렀으나 국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 예산을 책정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여야 지도부의 통 큰 정치적 합의를 통해 ‘25년도 예산 총액 677조 가운데 삭감되는 예산분 가운데 상당액을 AI 인프라 구축과 지역 균형 균형 투자에 할애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AI 컴퓨팅 인프라를 위해 GPU 구입 예산 3217억 3천만 원, AI를 통한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4500억 등 총 1조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부연했다.

“여야 의원들, 내년 예산 감액 놓고 격론… ‘제로트러스트 보안’ 예산 재조정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감액에 대해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 예산이 1인 체제 운영을 이유로 대폭 삭감된 것은 방송 심의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망 보안 체계(제로트러스트 보안)실증 사업 예산 150억 원이 삭감됐다”며, “이 예산은 공공 데이터 보안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 예산인데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립과학관 확충 주장과 달리 용산 과학관 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석수를 이용해 예산을 감액해 정부 사업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하며, “용산 어린이 과학기술 체험관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AI 심리케어 돌봄 서비스와 망 보안체계(제로트러스트)실증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실증 사업 예산 150억 원은 정부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예산은 부적절하게 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기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아닌 행안부의 일반 회계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최형두 간사 의견을 반영해 50억 원을 유지하고 100억 원을 삭감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