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도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 당국과 국회 등이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전문가는 제도적 장치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온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77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6398억원, 2020년에는 7000억원 등 피해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피해금액을 이체해 흔적이 남는 계좌이체형 범죄 대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도 느는 추세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대면 편취형의 비중은 2019년 3244건에서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으로 급증했다.
또 정부는 지난 6월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감원·방통위 등 정부 관계기관들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 수사단’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담당하는 부서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교묘해진 피싱…핵심은 ‘처벌 강화’·‘경계심’
문제는 지난 2006년 처음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접수된 이후 16년을 거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중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빼돌리는 ‘전통적인’ 기관 사칭형보다 메신저 피싱이 늘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 등을 사칭해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 원으로 2020년인 372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김 교수는 ‘단기간 고액 알바’ 등을 노린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수거·전달 책을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자금융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아주 중차대한 범죄”라며 “보이스 피싱 범죄는 재산 범죄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실상 협박 등 온갖 범죄가 연루돼 있다. 총책부터 밑에 전달 책까지 가중 처벌 조항 등 둬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경계심’이라고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범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들이 경계심을 갖고, 침착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확인해보는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