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요소대란 또 반복…정부는 뒷북 대책

[이데일리 김형욱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차량용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요소를 들여오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요소수 품귀현상에 육상물류의 한 축인 화물차가 멈춰서는 등 큰 불편을 초래했던 ‘요소수 대란’이 불과 2년 만에 재연될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여론의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대란 이후 2년간 변변한 대책조차 마련해놓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장영진(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6일 서울 신천동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에서 요소수 재고 및 판매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대책반(TF) 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달청은 이른 시일 내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현 6000톤(t, 1개월치)에서 1만2000t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최소 두 달치 요소수 물량에 대해선 직접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 당장 요소수 수급 불안 발생시 공공비축분 중 2000t을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

또 요소수 생산 기업의 요소 수입처 다변화 직접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롯데정밀화학(004000) 등 요소수 생산 기업은 낮은 물류비용 때문에 중국산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물류비 등을 지원해 이들 기업이 중동이나 동남아 등으로 수입처를 바꿀 때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키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차량·산업용 요소 수입선 다변화에 들어가는 물류비 차액이 연 26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추계된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정부 예비비를 활용해 바로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년 만에 다시 불거진 ‘요소수 수급 대란’ 조짐을 두고 정부의 땜질식 처방, 뒷북 대응 등을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공급망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불과 2년 전 중국발 요소수 수급 대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의존도가 다시 90% 이상으로 치솟은 것은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미리 수입처 대체에 따른 물류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