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또 넘긴 국회…다음주 가능할까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또 넘겼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을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으나 워낙 주요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커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적용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2014년과 2020년 딱 두 차례만 지켜졌을뿐 나머지는 모두 지각 처리됐다.

가장 늦게 예산안이 처리된 해는 20대 국회였던 2019년이다. 선거제개혁 및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충돌과 조국 사태가 겹쳐 법정시한에서 8일이나 지난 12월10일에 처리했다.

여야는 현재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시각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까스로 조세소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긴 했으나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등 정치적 사안까지 섞이면서 더욱 복잡한 상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9일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9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회기 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이후 이 장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연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다. 준예산은 법률상 의무지출과 운영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쓸 수 있어, 600조원 규모의 절반 이상인 재량 지출을 쓸 수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12월5일(월)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

△12월6일(화)

08:3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2차관, 프레지던트호텔)

09:00 2022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1차관,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09:10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부총리, 롯데호텔 서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 및 1차관, 국회)

△12월7일(수)

08:00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1차관, 미정)

10:0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2차관, 프레지던트 호텔)

14:00 경제정책방향 관련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부총리, 비공개)

△12월8일(목)

08:00 차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

△12월9일(금)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

13:30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2차관, 국회)

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

보도계획

△12월5일(월)

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3호 발간

△12월6일(화)

09:3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개최

09:30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국제컨퍼런스 개최

10:00 통계청, 아태지역 범죄통계 발전강화 협력 MOU체결

12:00 2021년 생명표

16:30 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데이터 품질협의회 개최

△12월7일(수)

09:30 제3차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개최

10:00 2022년 대한민국경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

12:00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12:00 KDI 경제동향(2022. 12)

16:00 기획재정부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홈페이지 개설

17:30 부총리 주재 「경제정책방향 관련 거시경제

△12월8일(목)

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4호 발간

11:00 OECD 필라1 Amount B 서면공청회 개시

12:00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12월9일(금)

08:30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10:00 제22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참석 결과

12:00 2021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

13:30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