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결정장애' 이른 교육부 대입개편안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가 오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한다. 또한 교육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이달 말께 개편안을 확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대입제도의 기본 골격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권고안에 포함되는 방안들이 얼마나 정책적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미리부터 의문이다. 일반여론 파악을 위해 최근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조사결과 시민참여단의 지지도가 오차 범위에서 엇갈려 뚜렷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미룬 책임이 공론화위를 거쳐 다시 교육부로 되돌아온 셈이다. 20억원 예산에 1년이라는 기간을 허송한 셈이다. 그러고도 오히려 미래 수험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현실이 더욱 심각하다. 결국 수능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정시의 비중을 지금보다 확대하거나, 아니면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거나 어느 쪽이든 반대 여론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론화위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난 중점 논의 내용이다.

이미 공론화위가 출범하면서부터 우려됐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을 뿐이다. 애당초 위원회가 구성되고 불과 3개월 안에 결론을 도출하도록 돼있었다는 일정부터가 무리였다. 참여자들의 전문성 부족은 또 다른 문제다. 이미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때부터 지적됐던 사안이 되풀이된 것이다. 기껏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도 “중점 의제에 대한 지지도 조사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는 김영란 위원장의 발표가 허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근본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골치 아픈 사안들은 가급적 민간 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시민참여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는 굵직한 지자체 현안이 10여개에 이른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정책들이 적폐로 몰려 담당자에게 책임이 돌려지는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 정책은 마냥 겉돌고 있다. 이른바 ‘정책 결정장애’로 인한 폐해다. 이번 대입제도가 대표적인 경우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만 발을 동동 구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