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법안 통과시키지 않을듯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미국 내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법안이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이번 회기 에서 통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 존 툰(공화당)은 안전문제를 이유로 한 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로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법안을 내년 회기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존 툰 의원은 기술은 계속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회기에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원은 2017년 자율주행차 운행의 가속화 및 각 주의 자율주행차 규제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 자동차제조업연맹(AAM)은 법안의 통과지연으로 기술발전 속도와 잠재적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이 느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업계 로비스트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이 동률이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 내년에 법안이 통과되기 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자동차업체들은 국회의 법안 통과 대신 자율주행차 시험주행 규정을 완화하고 있는 미국 도로안전교통국(NHTSA) 정책을 기대했다.

한편, 상원은 GM과 테슬라의 로비로 입안된 전기차 지원금 확대에 관한 법안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