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수입차만 혜택 늘린 개소세 개편안 '유감'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최근 출시한 GLS. 이 차는 1억386만~1636만원의 고가로 7월부터 구매하면 지금보다 더 큰 개별소비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제공)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논란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진작책으로 개소세 인하 연장 카드를 내놓았지만 정작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저가 차량에 대한 세금 인하폭은 줄고 소수만 혜택을 누리는 고가 차량에 대한 인하폭만 커진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비 활성화 유도 방안으로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원래는 이달 말로 인하 혜택을 종료할 예정이었다.

다만 인하폭을 기존 70%(5%→1.5%)에서 30%(5%→3.5%)로 대폭 낮췄다. 또 지금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허용했던 개소세 인하 한도를 없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차값이 비쌀수록 인하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지금은 아무리 비싼 차를 사더라도 개소세와 이에 연동돼 있는 모든 세금 혜택을 포함해 최고 143만원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4000만원짜리 차를 사거나 1억원짜리 차를 사거나 똑같이 혜택이 주어지니 상대적으로 중저가 차종이 많은 국산차 구매자들이 많은 혜택을 봤다.

하지만 7월부터 인하 체계가 바뀌면 소비자가격 7667만원(출고가 6700만원) 이하인 차는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국산차 중 7667만원이 넘는 차는 제네시스 G80, GV80, G90, 기아자동차 K9 4종 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두 수입차들이다. 고가의 수입차의 경우 가격이 비쌀수록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과 관련 업계에서는 고가의 차량에 혜택을 더 많은 주는 것이 소비활성화와 거리가 멀다는 불만이 나온다. 정부의 세금 혜택이라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게 취지에 맞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입차들에게 혜택이 편중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 세금을 들여 수입차업체만 돕게 되는 셈이다.

사례는 또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수혜는 테슬라가 가져갔다. 올 1분기 국내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8831대로, 이중 테슬라가 절반 가까운(46.1%) 4070대를 차지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의 절반 가량을 테슬라가 가져갔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자 학계에서는 정부의 구매보조금 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충식 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은 지난달 19일 열린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발표회에서 “국내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을 테슬라가 차지하면서 올해 보조금만 1000억원을 받아갈 것”이라며 “보조금 직접 지원보다는 지동차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야 국내 자동차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손쉽고 빠르게 전기차를 보급할 순 있지만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확보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개소세 인하 정책 역시 전기차 구매보조금처럼 현장에선 정부의 정책 목표와 다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더 늦기 전에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