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FTX 창립자 사기 혐의로 종신형 받을 수도"

파국 맞은 320억달러 가치 FTX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
“사기죄, 피해자 많고 특정 규제시장 이용시 가중 처벌”
CNBC “증거 수집에 수개월…뱅크먼 체포 쉽지 않을수도”
  • 등록 2022-12-06 오전 8:35:24

    수정 2022-12-06 오전 8:35:2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파산 보호 절차에 들어간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립자 겸 전 최고경영자(CEO)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 AFP)


5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기죄에 따른 형량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피해 금액을 비롯해 피해자의 수, 특정 규제시장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면 뱅크먼-프리드는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양형 지침에서는 범죄수준을 1~43으로 분류하는데,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5억5000만달러(약 7178억원) 이상이면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여기에 피해자가 25명 이상이면 6포인트가, 특정 규제 시장을 이용한 사기일 경우 4포인트가 추가된다.

CNBC는 “이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뱅크먼-프리드는 (사기죄로) 가장 높은 수준의 범죄인 43을 받게 되고, 단 한 건의 사기 행위로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FTX는 한때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320억달러(약 41조8000억원)의 가치를 평가받았으며,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전직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인 레나토 마리오티는 “이번 사건에는 분명 사기 혐의가 있는 것 같다”며 “내가 그(뱅크먼-프리드)의 변호사라면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뱅크먼-프리드를 사기 혐의로 체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CNBC는 덧붙였다. 뱅크먼-프리드는 이미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지만 관련 증거를 모으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자는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CNBC는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뱅크먼-프리드가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기업가들이 사용하는 고전적인 방법인 ‘나쁜 사업가 전략’(bad businessman strategy)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사기와 같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경험이 부족한 초보적인 사업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단 것이다.

뱅크먼-프리드는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NYT) 주최 ‘딜북’ 행사에 출연해 “많은 실수를 했지만 사기를 치지는 않았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번창하는 사업이라고 봤고, 이번에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CNBC는 “미국에서는 CEO가 판단력이 나쁘고 부주의한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뱅크먼-프리드가 FTX의 부실한 위험 관리를 자신의 무능함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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