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이르면 다음 주 IRA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합의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합의안이 이르면 다음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테슬라 전기차 공장 전경. (사진= AFP)

4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미국은 이르면 다음 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원칙적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서 핵심 원자재와 노동, 지속가능성 등 쟁점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U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는 미국과 원자재 분야의 별도 협정을 체결해 FTA 체결국과 동일하게 예외를 적용받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IRA은 전기차 부품과 배터리 광물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최대 7500달러(약 976만원)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차에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의 비율이 50% 이상인 배터리를 탑재해야 보조금 3750달러(약 488만원)를 지급하고 해당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이 40% 이상 미국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에서 채굴·가공돼야 나머지 3750달러(약 488만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북미산 제조·조립 부품 비율은 오는 2029년 100%로 상향되며 핵심 광물의 미국·FTA 체결국 채굴·가공 비율은 오는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조정된다.

IRA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따. IRA에 따른 미국 정부의 지출과 세금 혜택 규모는 향후 10년간 5000억 달러(약 65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