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무사 계엄 추가문건, 별것 없다…국정조사하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인 주최로 열린 난민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 논의를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정국 당시 계엄을 검토했다는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現) 여권이 기무사에 쿠데타 누명을 씌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가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 대비 계획’을 검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존에 공개된 8쪽 분량의 해당 문건과 더불어 67쪽에 달하는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세부자료 내용에는 언론통제와 국회의 계엄해제 대응에 대한 방안까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온 친박(박근혜)계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군 통수권자가 군 조직에 누명을 씌워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반국가적(反國家的)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추가문건이 있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막상 별 게 없다”며 “지난번 계엄검토 보고서에 이은 세부시행계획에 불과하다.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소요사태 가능성이 있고 북의 도발까지 우려되니 계엄을 검토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계엄포고문을 작성해놨고 방송국 접수계획을 세웠다고 쿠데타를 연상시키려 애쓰지만 계엄 매뉴얼의 일환일 뿐”이라며 “정식 회의 석상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하는 쿠데타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문서들은 이미 탄핵 직전에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거쳐 올해 3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됐다”며 “그러고도 넉 달 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문제 삼고 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추세고 최근 북한산 석탄을 고가(高價)로 몰래 수입하여 유엔 대북제재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며 “희생양을 이용해 지지율을 올리고, 석탄 건에 대한 여론을 돌리고자 기획된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지시해 놓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공정한 수사가 될 턱이 없다”며 “미리 답을 정해 놓고 하는 수사가 한두 번이 아니다. 더구나 이번에 발표한 문서는 원본이 아니고 발췌 본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왜곡했는지 믿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독립적이지 않은 독립수사단에만 맡길 수도 없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이어 용기 있는 군인들이 진실을 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