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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범으로 입건된 이들은 8801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 4580명에 비해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은 이미 5572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증가폭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5.1%, 2018년 6.6%, 2019년 13.7% 증가폭을 보이다 2%대로 크게 떨어진 것이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이전 특히 아동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학대 사례를 찾아내는 일이 어려워진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팬데믹 상황에서 돌봄 위기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학교나 어린이집 등 제3자에 의한 학대가 아닌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과 지방 정부가 나서 돌봄 위기에 더욱 취약한 고위험 가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하고 신고,치료,분리,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24시간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