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07조 본예산은 고스란히 남기고…文정부 나랏빚 415조 급증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면서 적자국채 발행을 결정했다. 본예산은 확장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만 7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면서 미래세대 빚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채 발행 증가와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국채시장 등 금융시장에도 여파가 우려되고 있다.

또 늘어난 국가채무 1인당 부담 2000만원 돌파

정부는 21일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확정하면서 재원 중 11조3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

김부겸(가운데) 국무총리와 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초과세수가 본예산보다 60조원 가량 늘면서 10조원 이상 재원은 남았지만 아직 결산을 마치지 않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17일 기자들과 만나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 거쳐야 해 4월 이후에 쓸 수 있어 시급성 때문에 적자국채를 내더라도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다”며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이 될 거고 일부 기금 재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이번까지 포함해 총 10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일자리·민생 안정 지원에 처음으로 11조원 규모 추경을 집행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3조5000억원, 5조8000억원 추경을 편성해 청년 일자리 지원과 미세먼지 대응 등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한 2020년부터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1조7000억원 추경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7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정부 임기 동안 추경에만 총 151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추경 재원의 상당수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했다. 문 정부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임기 마지막 해 올해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5년새 국가채무가 약 63%(415조5000억원)나 급증하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재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5167만명)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이다. 올해 예상되는 국가채무가 1075조7000억원으로 이를 환산하면 국만 1인당 국가채무는 2082만원으로 2000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작년 세수 60조 남았는데 채무 4.5조만 줄여

지난해 국세수입이 본예산보다 60조원 가량 늘어나는 역대급 흑자가 발생했음에도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 노력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43조3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지난해 국가채무 상환 또는 축소에 사용된 금액은 4조5000억원에 그쳤다.



올해 넘어오는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등을 제하면 6조~7조원 가량을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도 장담할 수 없다.

홍 부총리는 17일 “이미 발행한 적자국채를 4월 그대로 상환한다고 연계는 되지 않았다”며 “4월 결산 후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넘길 수도 있고 국채 갚는데 쓸 수도 있고 새로운 추경하는데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초이스(선택지)가 있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인상하는 등 금리 인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까지 겹치면서 국채시장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18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국고채 추가발행분은 국채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기별로 균등배분하고 전년도 이월재원 우선 활용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초부터 11조원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도 607조원대 본예산은 조금도 건드리지 않아 나랏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초에 추경을 해서 적자국채까지 발행하는 건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어 오해 소지가 있다”며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정책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고 세출 구조조정 등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