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정건전성 위해 기재부에 재정관리 전권 맡겨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이 큰 폭 늘어난 가운데 새 정부에서는 재정 건정성을 위해 재정긴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6월호’ 권두칼럼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했고 그 결과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됐다”며 “2017년 집권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였던 국가채무비율이 2022년 예상안에 따르면 5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하에서는 수요확대 정책은 곤란하다”며 “재정지출을 자제하고 민간의 혁신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무려 35회나 언급했다는 점은 (민간의 혁신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김 교수는 특히 재정건전성 확보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19년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운용하겠다는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EU의 60% 사례를 들어 반대했고 이후 정부의 국가채무비율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새정부에선 곳간지기인 기재부에 재정관리의 전권을 맡기고 재정수호의 악역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 증원이나 보조금 확대를 가장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2016년 65만명이었던 행정부 국가공무원이 2020년에는 74만명으로 늘었고 2018년 67조원에 불과했던 국고보조금이 올해 100조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며 “당장은 입에 달지 모르지만 결국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게 정부의 관여와 자유의 훼손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과 보조금 확대를 추진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이 단호히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