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민주당` 100일…민생으로 출발했지만 사법리스크에 발목

이재명 민주당 대표, 5일 취임 100일 맞아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민생' 입법 추진
측근 기소·당사 압수수색 등 '사법 리스크' 커져
신년기자회견 통해 소회 및 수사관련 입장 밝힐 듯
  • 등록 2022-12-04 오후 4:51:56

    수정 2022-12-04 오후 9:02:5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80% 육박하는 압도적 지지율로 당권을 쥔 이재명 대표는 취임 일성부터 민생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최측근 인사의 잇단 구속으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히며 용퇴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일정이 마무리 된 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지난 8월 28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이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지난 8월 28일 치러진 민주당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 대표로 당선됐다. 당선 직후 이 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망설임 없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현장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차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국회에서는 ‘국민발언대’라는 행사를 기획해 이슈의 당사자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표는 이와 같은 공개석상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빠르게 추진하라고 지도부에 지시했다. 이 대표의 추진에 힘입어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대표의 1호 법안인 ‘민영화 방지법’도 상임위에 상정됐다.

이 대표가 강력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취임 100일간 민주당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은 한계로 꼽힌다. 해당 상임위까지는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다.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한 달 넘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결과적으로 여야 협치가 없는 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사법 리스크’의 압박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취임 직후 이 대표에게 검찰 소환 조사 소식을 알린 보좌진이 ‘전쟁입니다’라는 말을 쓴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 대표실 비서실장이 구속되고 검찰이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까지 압수수색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로 확산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보복·야당탄압’이라는 기치 하에 단일대오로 모였다. 당 차원의 해명 메시지도 쏟아졌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당력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만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 중진 의원은 “‘민생’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민생 문제로 긴급하게 의원총회를 연 적이 있기는 한가”라고 꼬집었다.

당 일각에서는 벌써 이 대표 용퇴론이 나온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28일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고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고 선언하고 당 대표를 내려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대표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그간 말을 아껴온 이 대표지만 당 안팎에서 ‘유감 표명이라도 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정기국회 일정을 마친 뒤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지금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예산안 심사 때문에 기자회견을 해도 ‘취임 100일’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조만간 대표가 검찰 수사 관련 입장을 표명할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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