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법에 맞불…EU, 녹색투자에 세액공제 혜택 준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서기 위해 녹색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들 방침이다.

(사진=AFP)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현지시간) 유럽집행위원회의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확인한 결과 법안에는 세금혜택을 신설하는 등 녹색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규칙을 완화하는 내용과 차세대 코로나19 복구 기금 8000억유로 중 일부를 세액공제를 위해 사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U가 그간 IRA의 차별 조항에 대한 수정을 미국에 요구해왔지만, 미국이 과감한 수정안을 꺼내들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독자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모든 재생에너지 기술과 탈탄소화 관련 산업이며, EU는 미국·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전략적 투자 촉진을 기대하고 있다.

탄소 중립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규제 단순화, 인가 절차 신속화, 국제적 관련 사업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법’ 도입도 규정하고 있다.

‘EU 공동 관심 분야 주요 프로젝트(IPCEI)’를 위한 조달 산업 단순화도 추진한다.

집행위가 다음 달 1일 그린딜 산업계획을 채택할 예정이지만, 일부 회원국들이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에 따른 회원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최종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부유한 국가들은 세액공제나 보조금을 줄 만큼 자금 여력이 있는 반면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조금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 있다며 보조금 전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