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형평성 논란' 병역특례 축소·폐지해야"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최근 아시안게임 이후 체육·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현행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병역특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는 확대하고, 수혜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았다. 또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8%로 집계됐다.

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가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체육, 순수예술 부문을 비롯해 대중예술 등 다른 부문 역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리얼미터)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4%, ‘대상자와 수혜자를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13.3%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2.9%다.

성별로는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남성 32.0%, 여성 25.2%)가 남녀 모두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남성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도 서울(30.2%), 경기·인천(31.2%), 부산·울산·경남(26.2%), 대구·경북(31.5%)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가 가장 많았는데, 호남(47.4%)에서는 ‘전면폐지’가 40%대 중반을 넘었고, 대전·충청·세종(31.3%)은 ‘현행유지’ 의견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 지지층(42.4%)과 정의당 지지층(34.5%), 민주당 지지층(31.7%)에서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의견이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30.0%)과 무당층(27.7%)에서는 ‘현행유지’ 의견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30.4%)에서는 ‘전면폐지’, 중도층(33.8%)은 ‘대상자확대·수혜자축소’, 보수층(30.0%)은 ‘현행유지’가 각각 1위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82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8.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