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1호 지시는?…"여성대상 범죄 근절하라"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지방청에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지난 24일 제21대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민갑룡(53) 청장의 첫 대외 주요 정책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 대상 범죄 총력 대응체계’를 25일 발표했다. 경찰은 ‘홍대 몰카’ 수사 등을 계기로 여성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 역량을 총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여성 대상 범죄 대책 마련과 수사를 총괄·조정하는 ‘여성대상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여성 대상 범죄를 대응하는 경찰청 각 부서를 총괄하고 정책 조정과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부처 공동 대응과제 발굴·협업 △현장 점검 및 모니터 △교육·간담회 개최 △수사와 피해자 보호 진행사항 지도·모니터링 △수사제도 개선과 대책 발굴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단장은 학계나 시민단체 등 경찰 외부 여성 전문가를 채용하고 총경 부단장 아래 3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은 추진단 설치와 동시에 전담수사 조직과 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에 ‘여성 대상 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현장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지방청별 특별수사팀은 20개팀 139명으로 수사 책임자인 팀장을 포함해 여성 수사관을 50% 수준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여청) 수사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자 업무에 여경 배치를 늘리기로 했다. 여경을 배치하지 않은 54개 경찰서와 154개 팀에 우선으로 여경을 배치하는 등 여성 수사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내달 정기인사에 맞춰 지방청 특별수사팀 구성과 여성 수사관 확대 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성 대상범죄를 전문적으로 꾸려나갈 전문가와 수사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경찰은 심리학과 여성학 전공자를 경력 채용해 피해자 조사 전문요원으로 활용하고 여성폭력 민간 전문가를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인 ‘조사 과정 조정관’으로 채용해 피해자 상담과 2차 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경찰대생이나 간부후보생 가운데 신규 임용하는 여경은 필수 현장보직 기간 2년 중 1년을 여청 수사팀에서 근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중앙경찰학교 신임 여경 교육과정에 ‘여성 대상 범죄 수사 전문교육’ 과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 단계부터 촬영물 유통 등 전 과정을 수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촬영에는 동의받았더라도 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온라인에 유포되는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탐지해 삭제·차단하는 ‘음란물 추적 시스템’ 고도화 추진과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 수사를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과 공조수사 범위도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괄 대응체계가 마련되면 종합·입체적 대책 마련과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전 경찰관이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갖추도록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