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글갑질방지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생중계 갈무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위원회 3차 회의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가결, 통과했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안건위원회 의결대로 동등접근(앱마켓에 앱 공동제공)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법률안을 과방위 안으로 제안, 가결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법 통과에 따라 한 개 사안에 대한 중복 규제 기관의 출현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업무분장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냈으나, 여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성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안심의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은 시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모바일 앱 개발사와 앱마켓 사업자 간 공정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