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차관 “전기료 30원 올리면 무역적자 3달간 25억달러 개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전기요금을 (kWh당) 30원을 더 올리면 무역수지가 3개월간 25억 달러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사진=연합뉴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유보해도 3~4개월간 25억달러 정도 무역수지가 개선된다”고 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선 에너지 배급제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에너지절약을 세게 해야 한다”고 했다.

장 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이창양 장관이 10대 기업을 만났을 때 기업들 반응은 ‘이해는 가지만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며 “경영자 입장에선 비용 인상이 싫겠지만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가 워낙 크다. 농사용은 지금 원가율이 20%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장 차관은 무역수지와 관련해 “9월말까지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가 300억 달러 정도 됐는데 관련한 대책 발표를 다음 달 중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에너지위기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며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에는 200억 달러 적자였는데 지금은 무역규모가 5배 정도는 늘었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통관 기준 잠정치)는 41억 달러 적자로 6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올해 들어 누적 무역적자는 292억 달러로 300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이에 더해 반도체 업황 부진에 지난달 우리나라 교역조건(순상품교역조건지수)이 17개월 연속 악화하면서 역대 최저치(82.49)를 경신했다.

장 차관은 또 “대중 무역적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반도체를 빼고 보면 2017년 흑자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반도체와 석유화학 몇 개 외에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기술력이) 앞선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중국이 우리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가 더 많다는 이야기다”라고 했다.

장 차관은 대중 무역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해 “전반적인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워낙 크니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장 차관 또 “다음 달 초 조선산업 대책을 발표하고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산업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연내 10개 주요 업종별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산업이 지금까지 저임금에 기반해서 유지된 측면이 있다”며 “최근 성과도 올랐고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저가 수주가 아닌 제값 받는 수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과 관련해선 “대일 중심의 소부장에서 중국 등도 커버하는 등 공급망을 강화하는 등 이른바 ‘소부장 2.0’으로 넓혀나가려고 한다”며 “소부장은 기능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직제 자체는 당장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연말에 전체적으로 변경하면 그때는 ‘신통상실’ 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게 골자다.

장 차관은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입은 포항 포스코제철소와 관련해 “18개 공장 중 13개가 연내로 가동될 것 같고 지금도 고로 같은 것은 65% 정도는 가동되고 있다”며 “나머지 공장들은 내년 1분기 정도에 정상화할 것으로 본다. 자동차나 조선 등 핵심적인 산업부분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강 업계와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