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195만원 Vs 현대차 690만원…계속되는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테슬라 모델Y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지난해 대비 3분의 1로 쪼그라드는 등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지원이 대폭 줄었다. 저가형 LFP 배터리를 탑재해 차량 가격을 낮추려는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도 불똥을 맞게 됐다. 정부는 ‘친환경적인 차·배터리 우선 지원’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특정 제조사 밀어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찮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LFP 장착’ 테슬라 보조금 62.1% 감소

20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2024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하고 차종별 국비 보조금 액수를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개편안에 따라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보조금이 크게 줄었다.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모델Y 후륜구동(RWD) 모델의 올해 국비 보조금은 195만원이다. 이는 지난해(514만원)보다 62.1% 감소한 수치다. 마찬가지로 LFP 배터리를 장착한 KG모빌리티의 토레스 EVX 역시 국비 보조금이 30%가량 줄었다. 2WD 기준 보조금 액수는 18인치 457만원, 20인치 443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지난해 국비 보조금이 677만~695만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34.2% 감소했다.

반면 NCM 배터리를 탑재한 국산 차의 경우 국비 보조금 최고액을 받게 됐다. 환경부가 기본 보조금 최대치(650만원)에 차량 제조사 할인에 따른 별도 보조금 등을 책정한 영향이다.

올해 국비 보조금 최고액을 받는 차는 현대차 아이오닉6이다. 스탠다드·롱레인지 2WD 18인치·20인치와 AWD 18인치 등 대부분 모델이 69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주행거리 등에 따른 성능보조금과 배터리 안전보조금 등 기본보조금에 차량 할인에 따른 별도 보조금 4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도 기본 보조금 상한선을 넘는 보조금이 책정됐다. EV6는 스탠다드·롱레인지 모델 대부분이 649만~684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아이오닉 5의 경우 롱레인지 모델 보조금이 645만~690만원으로 책정됐다.

테슬라 모델Y (사진=AFP)

‘원가 절감’ 중저가 전기차 보급에도 불똥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개편안을 통해 ‘배터리환경성계수’를 도입하고 사용 후 재활용하려 할 때 경제성이 높은 배터리를 사용한 차가 보조금을 더 받도록 했다. 배터리환경성계수에 따라 배터리 1㎏에 든 리튬·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의 가격이 2520원을 넘어야 계수가 ‘1’로 측정돼 성능보조금이 감소하지 않는다.

LFP 배터리의 경우 사용 후 재활용할 수 있는 금속이 리튬뿐이다. 이에 따라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재활용 경제성이 떨어져 성능보조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가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외제 차를 견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차종 보조금 확정으로 LFP 배터리 탑재 차량 보조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중국 배터리업체와 외제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저가형 전기차를 보급하려는 국내 제조사에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 최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LFP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다. KGM의 토레스 EVX뿐 아니라 지난해 출시된 기아 레이 EV 역시 중국산 LFP 배터리가 장착됐다. 다만 레이 EV의 경우 경차로 분류돼 배터리 에너지밀도와 자원순환성에 따른 차등 지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 아이오닉 6.(사진=현대차)

현대차 아이오닉5·6 최대 200만원↓…할인 경쟁

한편 이번 전기차 보조금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로 받기 위한 완성차 업계의 할인 경쟁도 불이 붙고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 보조금 확정 직전 모델Y 후륜구동 가격을 5499만원으로 기존보다 200만원 낮췄다. 폭스바겐도 ID.4 프로라이트 트림 가격을 5490만원으로 기존 대비 200만원 내렸다.

국내 완성차 업계 역시 차량 할인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조만간 아이오닉 5·6, EV6 등 차량에 대한 할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업계 할인에 비례한 보조금 산식에 따르면 구매 가격에서 최대 200만원가량 할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KGM도 토레스 EVX 가격을 200만원 인하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전기차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만큼 고객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완성차 업계의 다양한 가격 인하와 할인 혜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